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반환 및 수첩을 발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이하 “건강진단실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수첩 발급 및 발급 대상자 관리

제 1 절  수첩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반환

제3조(발급 신청서 접수)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은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재직 중인 근로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첩의 발급신청을 하는 사업주)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주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

나. 발급신청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결과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록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록 및 임금명세서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목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발급신청 근로자와 함께 종사한 2명 이상의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가목 또는 나목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진(2.5㎝×3㎝) 1장

3.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하여 제출

4.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분진발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하여 제출

5. 흉부방사선 사진 상 석면으로 인한 징후(흉막반 등)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별표14의2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

② 신청서의 접수․처리기준․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규칙｣(공단내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서 검토) ① 지역본부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 검토 결과표(이하 “신청서 검토 결과표”라 한다)에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접수된 신청 구비서류 중 흉부방사선 사진 상 석면으로 인한 징후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회의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첩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근로자가 수첩발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구비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➅ 수첩 발급요건과 관련하여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유해물질별로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➆ 지역본부장등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수첩  발급 신청자의 대상 업무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1. 수첩 발급 대상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2. 신고대상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무 기간

제5조(관계 전문가회의) ① 이사장은 수첩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회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 구비서류 중 흉부방사선 사진의 판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첩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첩 발급) ① 지역본부장등은 제4조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수첩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수첩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 결과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그 사본을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첩의 발급번호는 별표의 건강관리수첩 발급번호 표시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신청서 검토 결과표

3. 수첩 발급 관련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개인기록카드(이하 “개인기록카드”라 한다)

제7조(수첩 재발급․기재내용변경․반환) ① 지역본부장등은 수첩소지자가 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소지자에게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수첩소지자가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첩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수첩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소지자에게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수첩소지자가 수첩 발급대상 유해물질을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첩의 재발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부적격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가 수첩을 함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등은 수첩소지자가 사망하여 해당 수첩소지자의 상속인․법정대리인 등이 수첩을 반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된 수첩을 폐기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등은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첩의 재발급 등에 있어 동일한 수첩소지자에게 동일한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수첩소지자가 제3항에 따라 수첩 발급대상 유해물질을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수첩소지자 1명당 2개 이상의 발급번호를 해당 유해물질별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수첩의 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시 접수․처리기준․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2 절  수첩발급 안내 등

제8조(수첩발급 안내) ① 지역본부장등은 수첩 발급 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첩 발급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관리) 지역본부장등은 수첩의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반환 관련 전산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추진 현황을 즉시 동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제10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사장은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첩소지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수첩소지자의 작업전환 또는 이직현황을 건강진단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 수첩을 제출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첩소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기재한 수첩(수첩 소지자가 수첩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건강진단개인표(수검자용)

3. 건강진단 실시항목별 결과

➆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방법․검사항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강진단실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건강진단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이사장은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결과 전산입력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장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 전산입력 자료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 및 청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서 정하여 공지한 수가에 따라 산정된 건강진단 검진비용을 해당 건강진단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기관 관리) ① 이사장은 건강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대상 여부 판단

2. 건강진단 항목 등 건강진단 방법

3. 건강진단 실시결과 통보

4. 건강진단 수가적용 및 비용청구

5. 그 밖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② 이사장은 건강진단기관의 원활한 건강진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자료배포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건강진단수진자 교통비 및 식비 지급) ① 지역본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수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통비 및 식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공단 여비규칙의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기준의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에 준하는 여비 금액을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비 및 식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이 지급하는 교통비 및 식비는 건강진단수진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특별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수진자가 공단 지역본부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  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강관리수첩 발급번호 표시방법

	-			-			-

①수첩종류      ②발급기관번호         ③발급년도              ④일련번호

① 수첩종류

해당 유해물질별 수첩종류 표시 방법
가 : 분진 라 : 벤지딘 사 : 염화비닐 차 : 제철용코크스 파 : 니켈	나 : 석면 마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아 : 크롬산ㆍ중크롬산 카 : 베릴륨 하 : 카드뮴	다 : 베타-나프틸아민 바 : 벤조트리클로리드 자 : 삼산화비소 타 : 벤젠

② 발급기관번호

기관명

서울본부

서울북부

강원

중부본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부천

기관번호

11

12

13

21

22

23

24

25

26

기관명

대전본부

충북

충남

광주본부

전북

전남동부

제주

부산본부

울산

기관번호

41

42

43

61

62

63

64

81

82

기관명

경남

경남동부

대구본부

대구서부

경북동부

경북북부

강원동부

전북서부

전남서부

기관번호

83

84

91

92

93

94

95

96

97

③ 발급년도

◦ 발급년도 십자리 이하의 숫자를 기입한다.

※ 예 : 2013 → 13

④ 일련번호

◦ 해당 발급년도에 발급한 수첩의 연간 일련번호로서 3자리 숫자로 기입한다.

※ 예 : 001, 002, 003, ..........................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사업주기재용)
신청인 성명						사업장명
고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의 주요업무내용
【 수첩 신청인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내용(시행규칙 별표 14의2 참조하여 기재) 】
신청인의 수첩관련 업무 종사기간					신청인의 구체적인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내용				수첩관련 건강진단 실시여부
. . . ~ . . . ( 개월)									있음 없음 알 수 없음	□ □ □
비고 (사업장 연혁)			※ 합병 또는 분사 등으로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시기의 사업장 명칭과 다른 경우 기재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확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사업주가 증명하는 업무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업무별로 증명서를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증명서(동료기재용)
보증인 1	신청인 성명
	보증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수첩소지 여부				예 □ / 아니오 □ (소지한 수첩의 종류: ※ 참고사항 참조 )
	상기 본인(보증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장명: ) 에서 (직종: )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피보증인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장명: ) 에서 (직종: )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에는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2	신청인 성명
	보증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수첩소지 여부				예 □ / 아니오 □ (소지한 수첩의 종류: ※ 참고사항 참조 )
	상기 본인(보증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장명: ) 에서 (직종: )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피보증인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장명: ) 에서 (직종: )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에는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수첩의 종류: 1. 베타-나프틸아민, 2. 벤지딘, 3. 베릴륨,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 석면,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 7. 분진, 8. 염화비닐, 9. 크롬산ㆍ중크롬산, 10. 삼산화비소, 1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12. 카드뮴, 13. 벤젠, 14. 제철용 코크스

[별지 제3호 서식]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 검토 결과표

														담당	차장	팀장	본부(원)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조사일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자택주소				( - )
현 근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업종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전화번호	( ) -
작 업 경 력	사업장명			유해물질부서(공정)명					종사기간(년/월)			사업장명		유해물질부서(공정)명		종사기간(년/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조사현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수첩발급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개인기록카드
성 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발급기관									사 진
접수번호					접수일자									(2.5㎝×3㎝)
발급일자					유해물질명
자택주소	( - )								전화번호
현 근무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 )								전화번호
현 근무부서				취급 및 노출 유해물질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공정)				유해물질명			이직일자			종사기간(년/월)
													- ( / )
													- ( / )
													- ( / )
ㅇ 재발급․기재내용변경․반환․반려 현황
년 월 일		□ 재발급 □ 기재내용변경 □ 반 환 □ (재발급/기재내용변경) 반 려					사유 및 세부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현 거주지 주소
입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은행통장사본 첨부
건강진단실시확인	건강진단실시기관 (직인 또는 서명)	건강진단실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2에 따라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에 소요된 자비부담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단이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에 소요된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을 목적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현 거주지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 즉시 ▷ 신청일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 보관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즉시 파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및 신청방법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기관 이동에 소요된 자비부담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급금액은 공단에서 정한 정액(금 원)을 지급합니다. 단,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현금 지급을 희망하는 분은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신청서(은행통장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모사전송(fax)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 ( ) 지역본부(지사) 팩스번호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강진단 실시확인		‣	입금		‣	입금결과 문자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