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Q&A

Q1. 공문에 제시된 실태조사 기간이 6월 28일(수)까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불가능합니다.

실태조사 기간을 6월 30일(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단, 우편물은 7월 2일(화) ~ 7월 3일(수) 도착하는 것에 한해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관의 사정(평가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하신 기관은 연락을 미리 주시면 최대한 7월 7일(금)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Q2. <문항 2> 전체 검진 현황에서 국민건강보험, 기타 등 다른 항목들을 기입해야 하나요?

전체 검진 항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보건 관련 자원의 활용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곳에는 ‘0’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 검진 건수와 검진 인원이 동일할 경우, 같은 값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검진별 담당의사 면허 종류에서 하나의 검진에 여러 과의 의사가 진행할 경우, 해당하는 면허 종류를 모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ex. 암건진 – 내과, 가정의학과 등)

Q3. ‘특수건강검진’ , ‘야간특수건강검진’, ‘순수 야간특수건강검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용어	설명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별표에서 규정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하는 검진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해요인과 야간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야간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중 '야간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검진이다. 이 경우 특수검진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작업' 유해요인 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야간작업'+'다른 요인'에 대한 특수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실시하면, 이에 해당한다.
순수 야간특수건강검진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실시하는 근로자 중 다른 유해요인관련 특수검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로지 '야간작업' 특수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만약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안한다면, 아예 특수검진을 안 받게 된다. 이 근로자들은 2014년 특수검진이 법제화되면서 새로 특수검진을 받게 되었고, 다른 요인에 의한 특수검진은 안받는 경우이다.

Q4. 이 실태조사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나요? 안할 경우 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가요?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주최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자율에 의한 응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