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01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7)을 이행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등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전환기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통합하고,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부 적용하는 건강검진 근거마련(제2조)

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연령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시기 조정(제8조)

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급 근거 마련(제13조)

마.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으로 적용(별표 1. 단서)

바.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비용 각각 6,600원→7,920원(발달평가), 건강교육 9,000원→10,800원(건강교육)으로 현실화 및 영유아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별표 3)

사.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및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